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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화장실 관련 법규 -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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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제12조 1항)
【별표 1】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
1. 일반지원사업 나. 복지증진 사업
(1) 상수도시설, 수세식화장실, 소규모 도로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
【별표 2】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 관리지역별 적용기준
1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
2. 특별 대책 지역